윤석열 정부 거부했던 ‘농업 4법’ 부활하나…양곡법·농안법 상임위 통과

국힘 절차상 문제 제기했지만 대다수 찬성…4일 본회의 상정 예정

[일요신문]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농안법과 양곡법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17명 중 찬성 16명(반대 1명), 찬성 15명(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내 쌀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이 걸렸던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됐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없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한 차례 막았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를 다시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