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15% 합의…트럼프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김 원내대표는 “한미 상호 협력은 더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키며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자동차는 관세율 제로였고 일본은 2%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쟁력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또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쌀, 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혹시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정부가 국민들께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향후 2주 내로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