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의료원은 사람의 생명 달린 문제”

세 번째 민생투어 남양주서 ‘예타 면제’ 위해 초당적 협력키로

[일요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 번째 민생투어 행선지인 남양주에서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의료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의 문제”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계기 중 하나인 성남의료원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동연 지사가 동북부 공공의료원(남양주) 설립 현장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27일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돌아봤다.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3만3,800㎡에 3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찰에 앞서서는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국회의원, 도의원, 보건의료전문가,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경기도와 북동부의 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남양주와 인근 가평, 구리, 양평 110만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왔고, 그 결과 우리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지로 채택이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남양주 공공의료원은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 외에 돌봄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1,5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 이후 착공, 2033년 완공예정이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내년 초부터 약 5년의 시간이 지나야 착공을 할 수 있는데 5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첫 번째는 예타 면제 또는 예타 제도의 개선 그리고 BTL의 신속 추진이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BTL 과정도 빨리 추진하면 1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계획대로 되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2030년 착공이 아니라 2028년 착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동북부 공공의료원(남양주) 설립 현장 설명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인 2019년 1월 전국 광역시도별로 2개 사업씩 예타 면제를 결정했던 당사자다. 최근 기재부 근무시절 후배공직자였던 구윤철 경제부총리(당시 예산실장)를 예방해 “의료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다. 새 정부 정책 방향이 경제적 효율성에 앞서 사람 우선이니 속된 말로, ‘선빵’으로 이런 것(예타 면제)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주광덕 시장님이 큰 역할하고 계시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초당적 협력 의사도 전했다.

설명회에 앞서 가진 참석자들과의 사전환담에서도 김 지사는 “새 정부는 공공의료원을 포함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최 위원장님과 저는 당이 같고, 주 시장님은 다르지만 이 건 만큼은 똘똘 뭉치자”고 제안했고, 최 의원과 주 시장도 박수로 화답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의료원 건설 부지 방문을 위해 주 시장과 최 위원장, 시민대표단이 김동연 지사와 함께 달달버스에 탑승했다. 국회의원이 달달버스에 탑승한 건 최민희 의원이 처음이다.

현장시찰에서 김동연 지사는 동행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예타 면제 가능성을 질문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성남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의료 문제가 첫 번째였다”라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의료원이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