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비율 70%로 낮추면 빌라 4채 중 3채 전세보증 가입 어려워진다

보증 가입하려면 보증금 평균 3533만 원 낮춰야 해

[일요신문]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비율을 7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올해 말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빌라 4채 중 3채는 전세보증 가입이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전경. 사진=일요신문i DB

2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말 계약이 완료되는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2만 4191건 중 동일한 보증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는 계약이 1만 8889(78.1%)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은 공시가격 140%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를 곱해 ‘126%’를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이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이 공시가격의 98%까지 낮아진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들은 보증금 3533만 원을 낮춰야 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집토스는 전망하고 있다.

낮춰야 하는 보증금은 수도권 지역별로 △서울 3975만 원 △경기 3333만 원 △인천 229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불안 등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집주인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현재 빌라 전세 시장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된 ‘126%룰’에 맞춰 이제 막 시세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시장의 대다수가 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하며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