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수의계약 살펴보니 남성이 대표인 기업까지…상당수 무자격 업체 의심
수의계약 대상자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하지만 지역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길들이기 및 지자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 자에게 포상과도 같은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10%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낀 만큼 지자체 군·시민에게 좀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재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금액에 따라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닌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실제로 예산을 아껴 학생 교복 무상제공, 사회적약자 일자리 제공 등 제한된 예산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때 아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이뤄진 남해군 수의계약 6건을 살펴보니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반적인 수의계약 2000만 원을 넘어선 계약 건은 전부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체결된 5000만 원 이하 계약이었다.
먼저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에 여성 이름으로 돼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총 6건 가운데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건설공사 두 건은 수의계약이지만 낙찰률이 약 90%인 것으로 미뤄 협상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사회에서 “부인을 대표자로 두고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특히 사무실을 방문하면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지 의심마저 들게 했다.
‘남해 전통시장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공사’ 계약자 A 사는 수의계약체결 내용에 명기된 남해대로 3406에서 사무실을 찾을 수가 없었다. 공단 입주자들에게 물으니 “그런 회사가 입주한 사실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해군 재무과 담당자는 “외금복지회관 1층에 사무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은 애초에 수의계약체결 주소지에 A 사가 없다면 문제를 삼아야 했다. 다시 말해 군이 이 같은 내용을 방기하고 계약을 했다는 말이 된다.
‘2025 방방곡곡 라바콘(라이브로 바로 보는 콘서트) 용역’ 수의계약업체 B 사는 대표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약했다. 군은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2025 남해군 낭만 캠핑 페스타 행사대행용역’ 수의계약업체 C 사는 여성기업이지만 본사 소재지가 전남 목포시로 명기된 상태였다. 남해군과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를 물으니 군 관계자는 “해룡농촌체험휴양마을 지인의 소개로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청탁에 의한 계약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스페이스미조활성화컨설팅 및 콘텐츠 운영 용역’ 수의계약업체 D 사는 가정주택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가정주택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에,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불법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