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기 위탁 경영자가 망나니 칼춤 추듯 국가 기관의 기본 질서를 마구 파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던 일에 대해 “취임 100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닌가 걱정된다. 이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한 모양새”라며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내쫓기 위해 법과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위인폐관은 금시초문”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로 국민의 권리는 후퇴하고, 기재부에서 예산기능분리는 포퓰리즘 예산폭주를 가져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또다시 에너지에서 그들의 생태계를 위한 우리의 먹거리 원전산업을 패퇴시킬 것”이라며 “한마디로 그들의 권력 장악, 정치적, 경제적 이권 생태계를 위해 나라의 근간을 통째로 무너뜨리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