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강선우 갑질 논란 사건 종결’ 노동청 강력 비판

“노동청, 피해 보좌진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사 없이 사건 묵살”

[일요신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주진우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받은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노동청은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민주당 소속 보좌진의 갑질 피해에는 눈 감는 노동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감싸면서 2차 가해하기에 바빴다”며 “나는 보좌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강선우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피해 보좌진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조사 없이 사건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강선우 의원 보좌진 갑질 논란 사건 처리 결과 공문. 사진=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이에 대해 “민주당과 언론에 간단히 확인만 해도,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