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산사태 원인 ‘벌목’ 지목…군유지 매각 관련 논란도 지속돼

가평군은 지난 4월 해당 부지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사업은 일레븐건설의 관계사인 경오건설이 진행하고 있다. 경오건설은 엄석오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로, 체육시설용지 175만8,284㎡, 숙박시설용지 3만8,812㎡ 등 총 241만여㎡ 규모 개발을 계획 중이다. 경오건설은 45홀 규모의 대중형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 부지 내에 포함된 약 21만㎡(6만5천 평)의 군유지 매각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군유지 매각은 가평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통과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수해가 보여주듯 숲을 무너뜨리는 개발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군유지를 민간 골프장에 내주는 것은 지역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오건설은 지난 2023년 12월 주민제안 방식으로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했으며, 지난 5월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재난 위험 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수십 년 지켜온 산림이 하루아침에 잘려나갔다. 그 자리에 폭우가 쏟아지니 토사가 마을을 덮쳤다"며 "집이 반쯤 무너져 친척 집에 얹혀살고 있는데 또 숲을 깎아 골프장을 짓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개발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피해는 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군의회는 주민 목소리를 대변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오건설 측 "군유지 매각 논의는 초기 단계...복구 우선"
경오건설 측은 군유지 매입 방침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 관계자는 "군유지 매입 의사만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인허가 진전 상황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사태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현재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복구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하리 골프장 건설은 환경 보전, 주민 안전, 군유지 매각 등 여러 복합적인 논란이 맞물려 있다. 기업 측이 강조하는 개발 효과와 지역 사회가 우려하는 안전 및 환경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결과, 군의회 의결, 주민 여론이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오건설이 산사태 원인 논란과 군유지 매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