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정·의정연구원 박현일 원장, 국민건강 지키는 공익소송… 기업 책임과 사회적 정의를 묻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감내해온 고질적인 문제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023년 한 해에만 약 3조 8천억 원이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로 쓰였으며, 이는 결국 국민 개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담배회사는 오랜 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박 원장은 “국민이 감당하는 비용을 기업은 외면한 채, 이익만을 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 정의로운 항소심, 두 번째 기회
이번 담배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이다. 1심에서는 아쉽게 패소했지만, 항소심은 다시 한 번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 박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히 법정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담배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사회도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지역 언론의 역할과 책임
박 원장은 담배소송을 단순한 법률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을 언급하며, “담배소송의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도와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전하는 만큼, 이번 소송의 본질을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확산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무
담배소송은 현재 세대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박 원장은 “이번 소송은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흡연 피해가 줄어든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담배소송, 단순한 법적 분쟁 아닌 국민운동
결국 이번 담배소송 항소심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단순히 국가와 기업 사이의 법정 공방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고통과 비용을 떠안고 살아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싸움이다.
박현일 원장은 이번 기고를 통해 “담배소송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임을 거듭 강조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 피해와 비용은 사회 전체가 나누어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다. 이번 담배소송 항소심은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역사적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정의롭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