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청년 병역 복무를 사회적 자산으로 예우하는 첫 조례”

안산시, 전국 최초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조례’ 제정

[일요신문]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군 복무를 ‘희생’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6월 10일 청년상상스테이션 개소식에서 청년들의 삶과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현역병과 전역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초청, 취업 및 창업 정보 제공, 공공시설 이용료와 주차료 감면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들이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갖고 제대 후에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이 국가를 위해 바친 시간을 사회가 존중한다는 상징적 선언"이라며, "지역 차원의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해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경기도 사전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향후 대상자 확인, 신청 절차 마련과 함께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물 사용료 감면 등 관련 타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