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겠다는 행위 자체가 독재적 발상”…“사법 질서 파괴 완장질을 넘어선 헌법 파괴”
이어 “대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또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그래서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고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것이 바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규정”이라며 “이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물러나지 말라’ 말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위헌적 만행이며,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 질서 파괴 완장질을 넘어선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에 자리한 조배숙 의원도 “대법원장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것은 그만큼 내란죄 법리에 자신이 없는 초조함의 발로가 아니냐”라며 “그들은 지금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하지만 정말 사퇴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니 탄핵하겠다는 행위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며 “어떤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런 문란한 행위는 없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중하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OECD 국가 중 그 어떤 나라도 여당이 나서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며 “한마디로 국제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