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장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10억 강화하려다 현행 유지 결정…“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고민”

[일요신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장관이 15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세수를 늘리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 강화가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개인 투자자들은 중산층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묶일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투자 위축 우려가 크다면 대주주 기준을 굳이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현행 기준인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400을 돌파해, 전 거래일 대비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쳤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