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1회 2,248억, 2회 650억, 3회 766억, 모두 삭감 없이 통과
시는 행정 수요를 위한 필수경비 반영, 민생 안정, 시민 불편 해소, 공약사업 이행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기정 1조 6,587억 2,331만 원에서 766억 4,830만 원이 증액된 1조 7,353억7,161만 원을 요청했고 시의회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 처리했다.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기존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추경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경기침체 등 경제적 위기 대응, 사회적 필요로 하는 정책 변화 등 긴급한 현안에 한정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단 한 푼의 삭감 없이 원안 통과된 추경은 긴급성이나 필요성과는 무관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복하천 관련 개선사업 1억 1,000만, 시설유지 관리 2억, 관리 운영 5,900만, 수변공원 활성화 3,000만 원. 설봉공원 주차장 추가 구조개선 1억3,500만, 화단 꽃 식재 3,000만. 간이매점 설치 3,000만. 설봉산 황톳길 2억 9,450만, 아리산 등산로 2억 6,600만 원.
업무수첩 제작 4,950만, 민간단체 차량 지원 2,850만,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610만, 디지털 이미지 보드 추가설치 1억 1,000만 원, 미디어 보드 영상 제작 1,000여만 원 등 추경예산 목적과는 차이가 나는 불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의병항쟁 선양·기념사업 1억 3,000만, 서희교 경관조명 1억, 파크골프장 증설 2억 6,000만과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1억 6,000여만 원 등의 예산을 원안 가결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더욱이, 이천시의회는 올해 4월 1차 추경에서 2,248억 5,500만 원, 7월 2차 추경에서도 649억9,400만 원을 집행부의 원안 그대로 가결처리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천시의회를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A 모 씨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 시킨 것은 스스로 거수기라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지방자치 의원의 가장 기초적인 임무인 예산 심의와 의결이 이런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며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행사 인증 사진이나 찍는 단체로 전락했다는 비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시길 바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추경은 원래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즉시 반영해야 하는 사업이나 재난·재해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현안에 한정해 편성되는데, 이천시 추경에는 이런 취지와는 무관한 본예산에서나 다뤄야 할 사업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추경 제도의 본래 목적이 흐려져, 시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3회 추경에 올라온 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경은 어디까지나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천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원안대로 삭감 없이 의결하게 됐다”며 “시민 생활 안정과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