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정상화,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철도 사업 반영,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 도 현안 논의
이에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루 아침에 원안을 변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철도망 구축이다. 김동연 지사는 도에서 신청한 사업이 국가·광역 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시 등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SRT 의정부 연장 문제 등 경기남북부 철도망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GTX-C노선의 조기 착공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지연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이는 단순한 요청 차원을 넘어, 이미 지난 8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을 직접 만나 물가특례 적용 등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조속 착공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낸 성과 위에 이어진 것이다.
기재부 출신인 김 지사가 국토부와의 협조·공조를 강화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자, 김 장관은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를 약속했다. 이로 인해 GTX-C노선의 실질적인 조기 착공이 한층 가시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노선은 기존 덕정~수원까지 연결되는 GTX-C노선을 주한미군 공여지인 동두천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개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 이어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실현될 기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김 지사는 반환공여구역 주변 교통망 확보를 위해 KTX 파주 문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함께 특히 동두천시에서 추진 중인 GTX-C 동두천 연장 노선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반영돼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동연 지사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겪는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 완화, 기준용적률을 초과해 수립한 정비계획에 적용되는 가중 공공기여 비율의 최소 기준을 4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건의해 왔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동연 지사는 “장관님께서 아주 전향적으로 경기도의 입장과 공감하며 적극 추진을 약속해 주셨다.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쾌적한 주거, 편리한 교통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국토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