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시장 “108만 대도시에 걸맞은 복지체계, 시민복지재단이 해법”

10년 새 48% 늘어난 복지예산...효율적 집행·관리 기구 필요성 커져

[일요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양특시 제공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쳐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2023년 행정안전부가 강화한 출연기관 설립 기준 이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재단 설립 협의를 통과한 사례로 기록됐다.”

고양시는 2022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8.1%에 달한다. 2028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대상자 수도 44만 6천여 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다.

복지시설은 노인·보육·장애인 등 865개로 경기도 내 최다 수준이지만, 소규모·영세 시설이 많아 서비스의 질이 고르지 못하다는 평가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성공적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2025년 고양시 사회복지예산은 1조 4,65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한다. 2015년 대비 48% 늘었지만,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지난해 고양시 사회조사에서 건강·복지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점에 그쳤다.

이에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전략적 정책 기획, 효율적 예산 관리, 중복·누락 해소, 지역복지 대응력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삼고,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통해 체감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3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오는 10월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해 출연 동의안과 예산 확보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08만 대도시에 걸맞은 합리적 복지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급변하는 사회와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해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