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8억 원 투입 인신윤위 ‘상식적 운영’ 안 돼…광고주협회장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 위촉 경위 밝혀야“
인신협은 “지난 7월 9일부터 두 달여 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중재로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신윤위와 6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의 거버넌스를 장악하고 있는 구조 아래서는 어떠한 방안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 기능을 명분으로 연간 약 8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현재 인신윤위에는 인터넷신문의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인신협은 참여하지 않고 광고주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 언론학회 등 3개 사단법인체가 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기구임에도 정작 인터넷뉴스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는 빠진 채, 재벌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기업 이익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요 멤버로 구성돼 있다.
당초 인신윤위는 인신협이 주축이 돼 설립, 운영해 왔으나, 광고주협회가 정관개정을 통해 거버넌스를 장악한 2023년 8월 인신협이 인신윤위에서 탈퇴하면서 그 자리에 언론학회가 들어갔다.
인신협은 성명에서 “재벌기업의 홍보담당 임원들로 구성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언론의 뉴스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윤리기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언론의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그룹 홍보임원 출신인 노승만 광고주협회장이 인신윤위뿐 아니라 언론진흥재단 기금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대해 “언론진흥기금 배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히 언론진흥기금을 배분하는 기금관리위원에 광고주협회장이 위촉됐다는 사실이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면서 “(노승만 광고주협회장이) 어떤 경로로 (기금관리위원에) 위촉됐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고주협회의 인신윤위 거버넌스 장악, 광고협회장의 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위원 활동 등 ‘재벌기업이 언론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일련의 행태들’이 광고주협회 다수의 구성원들이 동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신협은 “자율심의는 언론 스스로 자신을 심의하는 기능이며, 재벌 기업의 대변자가 이에 개입하는 순간 자율은 붕괴한다”면서 “정부가 매년 약 8억 원의 언론진흥기금을 인신윤위에 지원하는 이유는 언론의 자율적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한 것이지, 광고주와 포털에 언론자유 침해 수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명실상부한 언론 4단체의 일원으로서 조작·허위정보가 난무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언론윤리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정부도 인터넷언론을 대표하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힘을 실어 건강한 언론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신협은 2023년 8월 인신윤위를 탈퇴한 뒤 2024년 말 별도의 자율심의기구를 출범시켰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인신협의 자율심의기구와 인신윤위를 통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음은 인신협 성명서 전문.
|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나랏돈이 투입되는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의 ‘상식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재 아래 두 달여에 걸쳐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위원회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만을 재확인했다. 특히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의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현 구조에서는 인터넷신문의 언론윤리를 고양하고 자율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인신윤위에 대입한다 해도 헛수고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우리 협회가 지난 7월 9일부터 두 달여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문체부의 중재 아래 인신윤위와 이른바 ‘통합협의’에 임한 것은 오로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4대 언론단체의 일원이자 인터넷언론계의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가 중심이 되어 건전한 언론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조작정보가 횡행하고 거짓이 판쳐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신윤위의 거버넌스가 상식에 맞게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현 인신윤위 거버넌스의 정점에 있는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협의 초기부터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예상대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벌기업의 홍보책임자 연합체인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언론의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해 좌지우지하는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의 언론 윤리기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 행태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인신윤위 거버넌스 장악이 광고주협회 차원의 의지인지 아니면 광고주협회장 개인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중심이 되어 860개가 넘는 인터넷뉴스매체의 기사를 심의하는 일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기에, 과연 광고주협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23년 8월 18일 한국기자협회는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 거버넌스를 장악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재벌기업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가 지극히 우려된다”고 경고한바 있는 만큼 광고주협회 차원에서 이런 비판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인신윤위를 좌지우지하려 애쓰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현 광고주협회장이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벌기업이 정부예산인 언론진흥기금 배분을 언론길들이기 시도의 한 방편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 충분하다. 따라서 ‘광고주협회 차원에서’ 이처럼 비판과 의심을 살 일을 구태여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에 우리는 광고주협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것이 광고주협회 소속 다수 기업들의 뜻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 협회는 인터넷언론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인신윤위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8월 7일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한을 손에 넣는 순간 인터넷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이 ‘타율’심의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크게 절망하여 우리가 만든 윤리기구에서 우리 스스로 걸어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올해초 별도의 자율심의기구를 출범, 활동을 전개하는 와중에 문체부의 중재로 인신윤위와 협의에 나섰으나, 결국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의 거버넌스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인터넷언론의 윤리는 헛구호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자율심의는 글자 그대로 뉴스생산자 스스로가 자신을 심의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재벌기업의 대변자가 중심이 되어 심의의 주체가 되는 순간 자율심의는 붕괴한다. “정부가 한 해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을 인신윤위에 지원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공적 책임을 실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광고주와 포털기업에게 언론자유 침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광고주협회는 뼈아프게 되새겨야 한다. 우리 협회는 언론4단체의 일원으로서 조작정보가 판치는 미디어생태계에서 중심을 잡고 언론윤리 고양에 진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도 인터넷언론계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에 힘을 실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언론생태계 건강성 회복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2025. 09. 24. 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