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 돈 갚는 극저신용대출자도 있어” 김동연 지사 고액체납자 ‘고강도 징수’ 지시

[일요신문]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 돈 갚은 극저신용대출자도 있다.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할 세금부터 챙기면서 살아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일부터 100일간의 고강도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한다.

김동연 지사는 9월 30일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강민석 대변인이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강력대응 지시에 따라 도는 즉각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 한 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 다른 한 팀은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이다. 현장징수팀은 5개 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 반 18명으로 구성됐다. 총 30명은 세 가지 방식으로 물샐틈없이 총력전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는 현장징수다. 도는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색해 고가의 동산(여기엔 건설기계 등도 포함)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압류한 동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한다. 수색-압류-공매의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고액 탈루세원의 발굴이다.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외에 농지 등의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있는지 등을 집중조사한다. 탈루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로 TF는 600억 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탈루세원 사각지대를 차단하면 800억 원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100일 작전의 추진목표는 1,400억 원이 된다.

아울러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압류 및 추심한다는 뜻이다.

9월 22일 극저신용대출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앞서 김동연 지사는 9월 22일 극저신용대출자를 만났다. 대출자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그들 말고도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며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