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군사 규제 과감히 걷어내 도시 발전 앞당길 것”

파주시·9사단 합의로 군 규제 완화...축구장 700개 면적 개발 활로

[일요신문]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해 총 5.05㎢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제공

이번 조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7.20㎢로 늘었으며, 해제 면적(83.32㎢)과 합산하면 총 150.52㎢에 달하게 됐다.

행정위탁이 적용된 지역은 운정3지구(4.36㎢·높이제한 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 개발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시민들 역시 파주시의 '역대급 군사 규제 완화' 성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전향적 정책 기조와 맞물려 앞으로도 국방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위탁을 가능하게 한 제9보병사단의 긴밀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파주시는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의 오랜 군사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과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