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조희대, 삼권분립 훼손 의혹 당사자” 야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실체 오리무중”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10일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의 당사자”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상 초유 대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게 당연한 책무”라며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감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1부속실장을 복수의 상임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정권 최고 실세 김 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업에 시민단체로서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김 부속실장을 산림청과 종합국감 증인으로 불러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 의혹과 사실관계를 낱낱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