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탓에 연 9조8천억 손실”

조성대 의장,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 참석

[일요신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여주시 여주도서관 문화동 여강홀에서 열린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에 참석해 경기 동부지역의 중첩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여주시 여주도서관 문화동 여강홀에서 열린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이번 포럼은 여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 주관했으며,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여주시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했으며, 도중호 GWC㈜ 대표가 '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완화 가능성'을 주제로 제언했다. 이어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여주시의회에서 여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지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만사를 제쳐두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저는 작년에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장이라는 엄중한 중책을 맡으며 여주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한강법 폐지 등의 중첩규제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023년 기준 무려 217조원으로 해마다 9.8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 등에 따른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50여년 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의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이 경기 동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중첩 규제 개선에 초석이 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기본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