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혁명 조직’ 살피다 ‘민간인 불법도청 피소’ 국정원 수사관들…대법서 무죄 확정

1심 징역형 집유 선고…2심서 무죄로

[일요신문] 민간인 대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25년 10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민간인 불법 도청 등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최준필 기자

10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쯤 충남 서산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대학가 '지하혁명 조직' 내사 과정에서 정보원으로 기용된 B 씨가 돈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내사 단계에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시민단체가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A씨 등이 주도적으로 녹음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고 각 징역 6~10개월 및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B 씨 등의 진술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단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주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