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코스피 4000 돌파…민주당 “자본시장 제도 개선 계속 추진”

“11월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자사주 소각 전제로 보완 중”

[일요신문] 국내 주식 시장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가 표시돼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시장 상황이 버블인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아직 1.2 정도로,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가 중요한 때”라며 “특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투자, 분산투자, 혁신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이외에 투자자들, 특히 장기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거수기 이사회를 감시하고 혁신적인 기업의 경영진과 소통하는 투자자의 역할이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11월 중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 중심 논의, 당정 협의도 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원칙적 소각 전제로 제도 보완 중”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