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이례적 증가...난임·주거·아기통장·청년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가장 먼저 임신 준비 단계부터 관리한다.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3,210건을 지원해 610건의 임신 성공을 도왔다.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불안이 큰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한 셈이다.
출산 이후엔 경제 부담을 낮추고 돌봄 환경을 지원한다. 첫만남 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은 기본이다. 여기에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4년째 운영 중으로, 지금까지 4,4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주거가 출산과 양육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춘 주거 연계형 출산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둘째 이상 자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지원도 강화했다. 다자녀 유공 표창을 정례화하고, 고양다자녀e카드로 실질적 가족 혜택을 제공한다. 미혼 부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생계비 지원도 병행해 가족의 형태에 상관없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저출생 정책을 ‘양육 환경 개선’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올해부터 미혼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청춘톡톡’을 운영했다.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집 문제, 결혼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자리다. 공직자 행사로 시작했지만 금융권, 지역청년 참여로 확장됐고, 내년에는 일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
인구정책 설계 과정도 체계적이다. 시는 인구정책위원회와 공직자 교육, 대학 방문 강의,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포럼에서는 보육·여성·청년 전문가가 참여해 맞벌이 가정 돌봄 확대, 아동 체험 공간 확충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시민 의견도 반영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저출생 극복은 국가 정책과 재정이 투입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특성과 시민의 삶을 가장 잘 아는 기초지자체가 생활밀착형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현장에서 꾸준히 실행할 때 지속 가능한 변화가 가능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모든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