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금 200억 달러 외환시장 악영향 우려…김용범 “부담 없이 자금 조달 가능”

“투자 원리금 회수 불확실성 사업은 착수 안 해…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어”

[일요신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관세협상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금 연 최대 200억 달러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김 정책실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며 “외환보유고에 4200억 달러가 있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 자산도 있다”고 부연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강요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제1조의 상업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이 당초 한국이 주장했던 ‘9대 1’에서 ‘5대 5’로 바뀌어 대미 투자금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