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새 국면 맞이하나…조현 “미국이 새 대안 제시”

“미국 측이 제시한 대안 검토 중…APEC 개최 전 문제 해결하도록 협상할 것”

[일요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제시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3500억 달러 직접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다 설명했다”며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다”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드시 미국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도 조선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 유럽은 15%의 관세를 적용받는데 한국은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다”라는 지적에는 “일본은 5500억달러 (투자)에 서명했고, 우리는 3500억달러이지만 서명할 수 없기에 그 후에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3500억 달러의 초기에 협상에 서명했더라면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