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됐다…완성도 높은 수사 마무리 가능할까

내란 특검범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

[일요신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이는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안은 어느정도 마무리 됐지만 외환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며 수사 완성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외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내란특검의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 = 연합뉴스

11월 7일 법조계에서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6일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특검 수사 기한은 12월14일까지 연장됐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3개월의 기본 수사 기한을 채웠고, 9월과 10월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11월 14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11월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내란특검팀이 수사기한을 최대로 쓰는 것을 승인 받은 것에 비해 성과가 별로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내란특검이 12월 14일까지 수사기한을 늘리게 됐지만, 추 의원 신병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는 관련 수사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국 아직 해소하지 못한 외환과 관련해 수사할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 정황 증거만 확보한 외환 의혹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추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도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 않다. 지금 상황에선 영장이 발부돼 신병확보가 가능할 지도 미지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호기롭게 시작한 내란특검팀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