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정책(기회소득) 예산 줄이고, 이재명 정책(농촌기본소득, 극저신용대출) 예산 늘린 김동연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일 시정연설에서 “2026년 경기도 예산은 국정 제1동반자 예산”이라며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 반등의 동력을 강화하고, 도민들께서 삶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민생경제부터 짚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보름 만에 편성한 추경과 민생회복소비쿠폰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부를 치켜세웠다.
이어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와 더불어 민생경제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에 1,194억 원을 투입한다. 농산물 할인쿠폰 200억, 소상공인 힘내GO카드 30억 원,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100억 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교통 분야에서 The 경기패스와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620억 원을 투입하고 고양, 김포, 파주를 비롯한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0억 원을 들여 일산대교 통행료 절반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무료화를 추진했던 한강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하며 기후보험에 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기 RE100 마을 2,000개 프로젝트에 128억 원, 대중소기업 상생형 주 4.5일제 실현을 위해 95억 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지사는 내년에도 “돌봄과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간병 국가책임제의 마중물이 된 간병 SOS 프로젝트와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포함한 360도 돌봄에 2,362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의료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에도 374억 원이 들어간다.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해 2019년 광역지자체 1호 공공산후조리원(여주)을 개원한 바 있다. 이후 김동연 지사가 이어 받아 2023년 포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고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추가 개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지방정부 최초로 투입한다. 2026년은 경기도가 주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원년”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신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기회소득’ 예산을 올해보다 축소했다.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해 약 280억 원 수준이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119억 원이 편성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 또한 대폭 삭감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내년도 경기도 복지예산은 7.1% 늘어났지만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로 인해 자체 사업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김 지사에게 질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재원 압박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1년 치를 다 못 담았다. 예를 들어 3/4분기에 담은 것도 있고 마지막 4/4 분기는 남겨놨다든지, 분기별로 주는 것 중에는 반만 넣고 반은 못 넣은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1차 추경 때 그 돈을 담기 위한 전략, 계획을 가지고 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경기도는 그 예산을 담을 충분한 추경 재원이 있다. 추경 때 반드시 담겠다고 약속 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