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하루 전 버스 멈춰서나…서울 시내버스 노사 실무협상 돌입

버스 노조 12일 파업 가능성…서울시 “비상수속대책 가동 계획”

[일요신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능 전날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파업이 진행될 경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시내버스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7일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사진=최준필 기자

11월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노사는 이날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열고 오는 12일까지 실무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 측에서는 11월 11일 자정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수능 하루 전인 11월 12일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 시점을 11월 12일로 언급한 이유는 이날부터 서울 시내버스 64개사가 동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 촉발됐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이어, 올해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동아운수 사건’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은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노조 측은 판결에 따라 이를 앞으로의 임금체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이 함께 늘어난다.

사측인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 및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노조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올해 4월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을 대책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증회 및 연장운영,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영을 지금보다 연장하고, 자치구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업 가능성을 미리 알려서 시민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승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