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사례 조사
명륜당은 창업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들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에 이르는 고금리로 창업 자금 대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약 690억 원의 자금을 연 3~4%대 저금리로 빌린 것이 알려지며 정책자금으로 ‘돈놀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명륜당은 당국의 대부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소규모 대부업체를 여러 개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륜당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각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을 넘지 않도록 13곳으로 쪼갰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 원 초과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침이다. 명륜당 같이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소형 대부업체에도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규모가 작아 지자체로 등록해 (감독을) 회피하는 부분의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공정위원회와 함께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