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해법 제시
이어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율 19.24%의 모수(母數)로 모수는 세금, 즉 내국세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수가 확 줄었다. 세수펑크로 인한 재정적자가 3년간 100조 이상 발생했다. 그래서 중앙재정이 큰 적자다”라고 중앙정부 재정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려서 줄어들어 있는 모수를 늘려야한다. 경제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지방소비세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장, 단기적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부가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보내고 있다. 지방소비세율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공동세’(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특정세목에 대해 공동으로 세금을 걷고 일정비율로 나눠쓰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연동하면 안정적 재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다.
단기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탄력세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탄력세로 할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어떤 해는 10%, 어떤 해는 5% 또는 그 이상 인상하면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종합적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가재정을 펑크 나게 한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앞으로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과 관련해 중앙재정이 압박을 덜 받고 지방도 살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