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도당위원장과 국회 예결위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 만나 국비 1,917억 증액 요청
김동연 지사는 먼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해 국비 200억 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시절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다. (전면무료화를 위해선) 4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반(200억 원)은 내겠으니, 나머지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라고 말했다.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매입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그래서 경기도는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도 예산 200억 원을 들여 통행료 50%를 지원(1,200원 → 600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만약 국비 200억 원이 더해지면 통행료는 반값이 아닌 ‘전면무료화’가 가능해진다. 김동연 지사가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구한 건 일산대교 통행료의 전면무료화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이다.
이어 김 지사는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관련해선 13억 원을,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비로는 37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안산마음건강센터는 국비와 도비 반반씩으로 하고, 운영을 우리 경기도가 맡고 있으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선감학원은 피해자들에게 경기도가 위로금과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 추모 공간 조성도 굉장히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및 선감학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회복을 언급했던 사안이다. 김동연 지사는 한발 더 나가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를 선감도에서 경기도청 옛 청사로 옮기고, 피해자들에게 생활비와 위로금을 지급했다. 이재명에서 시작한 위로는 김동연으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회복에까지 닿을 수 있었다.
한병도 위원장과 이소영 간사는 김 지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15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교통 분야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200억 원외에 ▲대광위 준공영제 235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63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97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24억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산부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예산(77억 원) ▲가족 기능 회복과 지역 돌봄 기반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4억 원) 등의 예산증액을 당부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13억 원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9억 원 외에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비 37억 원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 여름 수해 때 약속했던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증액(▲‘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00억 원)도 목록에 들어갔다.
기후·환경 분야에는 ▲내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84억 원 증액)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순환경제이용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85억 원) ▲클린로드 조성(15억원) 사업을 위한 지원요청 예산이 담겼다.
이밖에 해수부가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가어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 3개소(김포 대명항-화성 전곡제부항-안산 방아머리항)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어항 설계용역비 예산 54억 원도 목록에 포함됐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옥정~포천 광역철도 등 주요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7월 10일과 11월 3일에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협조를 구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실을 방문해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