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 강제 제한한 ‘푸르밀’에 행위 금지 시정명령

컵커피 3종 한 박스의 상시 판매가를 6500원 이상으로 설정…가격 경쟁 제한 및 사업자 자율성 침해

[일요신문]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푸르밀에 행위금지·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컵커피 3종 한 박스의 상시 판매가를 65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메일과 메세지를 통해 이를 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월부터는 판매가를 올려 1박스당 7900원 이상에 팔도록 했는데, 자체 점검 및 제보 등을 통해 각 대리점이 이를 잘 지키는지 파악하기도 했다.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3회 적발시 공급가 인상 및 5회 적발시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행위에 대해 가격 경쟁 제한 및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비중이 높지 않으며 공급가 인상 및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지 않아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