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

추가 및 변경 공사 관련 하도급 서면 작성·교부하지 않아

[일요신문]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동아건설산업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와 통신설비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본계약 체결 후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변경된 공사대금 등과 관련한 변경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본계약 체결 이전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했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사후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금 및 계약 내용 관련 서면을 공사 착수 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 및 변경 공사 관련해서도 별도 서면 교부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와 선투입 후게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