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재해 비용 하도급 업체 넘기는 행위 관련 ‘과징금’ 상향

개정안 마련해 다음 달 17일 행정예고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 대금 △위반 금액 비율 △위반 행위 중대성 등에 따라 정해진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왔는데, 산업재해 및 예방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넘기는 부당특약 관련 중대성을 ‘상’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안전과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