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격화…이재명 대통령도 질타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등 대책 나서야”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과징금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공지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불안을 덜어낼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김범석 쿠팡 의장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 대표가 경찰 핑계 대면서 답변을 안 하면 여야 간사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을 것”이라며 “실질 소유자 김범석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