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3370만 개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배제, 사실상 작동 안해” 지적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조적 허점 지적…근본적 대응책 마련 지시

[일요신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에 핵심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