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상” …‘대통령 사칭’ 허위 담화문 작성자 경찰에 자수

작성자 “친구들 놀리기 위해 글 올려”…경찰, 무관용 원칙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허위 정보가 담긴 ‘대국민 담화문’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11월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통령 사칭 담화문을 온라인에서 작성해 게시한 30대 남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11월 27일 이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 형태 글을 온라인에 3차례에 걸쳐 올렸다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등의 허위 정보를 적은 게시물을 올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투자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승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