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중간배차·주민지원기금 산식 개발 등 전국 최초 정책 잇달아 성과
가장 대표적 사례는 버스정책과가 추진한 ‘광역버스 중간배차’다. 2023년 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서울행 출근길 승차난이 심각해지자, 시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규 노선의 중간배차를 전국 최초로 승인받았다. 이 모델은 올해 상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이어 정부가 주관한 ‘2025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규제혁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방식을 전국 최초로 합리화했다. 기존 획일적 기준을 대신해 주변 세대 수와 환경 영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마련했으며, 이는 고양시 조례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이 사례 역시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의 적극행정 경진대회 운영 방식도 민관 협력 중심으로 강화됐다. 올해부터 ‘협업 우수팀’ 부문을 새로 도입해 민간 파트너의 참여를 공식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그 결과 ‘지하보도 스마트팜 조성’, ‘소아응급환자 협진체계 구축’ 등 2개 팀이 협업 우수팀으로 선정됐고, 민간 협력자도 처음으로 우수공적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지하보도 스마트팜 사업은 활용도가 떨어졌던 마두 지하보도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농업혁신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시는 점용 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민간기업 투자로 사업을 추진해 예산 부담도 최소화했다.
한편 적극행정위원회 운영도 확대됐다. 법령 해석이 모호하거나 규제 충돌로 행정 집행이 어렵던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면서 추진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올해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위원회 기능이 활용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직자의 역할은 단순한 절차 수행이 아니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과 실천에 기반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향한 진심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