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결론

[일요신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변호인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변호인 동석 불허 위헌' 헌법 소원을 각하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이하상 변호사. 사진 = 최준필 기자

12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12월 2일 각하했다. 동시에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11월 19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11월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뒤 퇴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 소란으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 명령했지만 신원 확인이 안돼 즉시 석방됐다.

재판부는 5일 뒤 열린 공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12월 4일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재집행을 명령했다. 법정모욕을 한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 5일 추가로 선고하기도 했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