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인 외출·외박 지역 제한’ 전원일치 합헌

“휴전상태에 신속 대응 필요…국가안전보장 고려”

[일요신문] 헌법재판소(헌재)가 군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한 시행령과 관련 예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시행령·예규와 관련된 첫 헌재의 판단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 = 임준선 기자

12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월 27일 전직 군 장교 A 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38조 2항과 이와 관련된 규정 및 예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시행령과 규정은 군인의 휴가·외박·외출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2021년 10월 해당 조항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A 씨가 군에서 전역해 더는 간부가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각하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기본권에 침해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해당 예규에 대한 본안 판단을 진행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고 접경지 군사 분쟁이 다수 발생한 점, 국지도발 대처와 국가중요시설 방위 등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평시에도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본권 침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외출·외박 지역에 제한을 가해 얻을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은 예규 조항으로 받게 되는 청구인의 행동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