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겨냥했나…이재명 “종교단체 법률 위반 시 해산해야”

조원철 “민법 38조 위반 시 해산 가능” 한동훈 “통일교에 공개 저질 협박”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을 해야 한다고 발언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오늘(9일)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며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하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교 측이 민주당 준 돈 밝히겠다는 재판 하루 전(바로 내일 재판입니다)’에, 대통령이 ‘우리 준 돈 불면 죽인다’고 공개 협박하는 것”이라며 “마피아 영화 찍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속 보이는 헛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정당, 진영 불문하고 통일교 돈 받는 썩은 정치인들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며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제 발 저려서 저럴수록 커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은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