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영업정지 최대 1년에 과징금 하한선 24%로 높여

신고 포상금도 기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일요신문] 정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수위 대폭 강화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11일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 및 지급 금액 확대,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 강화,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급 금액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다.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이지만 8~12개월로 늘린다. 과징금도 4~30% 수준에서 24~30%로 하한선을 높인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24개월로 변경한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