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국회에 ‘특례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행안위 간담회서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특례 확대 담은 건의문 전달

[일요신문]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함께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환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행안위 소속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 특례 확대의 필요성, 입법 공청회 개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5개 특례시는 국회 강변서재에서 사전 회동을 열고 특례시 관련 입법이 1년 가까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안 8건이 계류 중이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행안위를 공식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며 법안 심사 조속 추진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규모에 맞는 재정특례 부여 △실질적인 사무 이양 등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 건의문 전달 단체 기념촬영.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명시됐고, 그 동안 5개 특례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위상과 도시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9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단, 주민자치회 워크숍 등을 중심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국회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