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쏘아 올린 공…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 급물살 탈까

이재명 대통령 과징금 상향 및 집단소송제 입법 확대 주문, 재계 “소송 남발로 경영 위축 우려”

[일요신문] 쿠팡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2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집단소송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가 지난 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를 모집하는 로펌들의 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 파악된 곳만 해도 법무법인 지향, 번화, 도을, 일로, 호인, 청은, 노바, 유한, 더에이치 황해, 로피도 등 10여 곳이 넘는다. 이들은 저마다 선입금(착수금)과 성공보수 조건을 내걸며 소송인단 규모 키우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로펌들이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는 이유는 현행 소송 제도가 ‘공동소송’ 형태이기 때문이다. 공동소송은 소송에 직접 참여해 이름을 올린 원고만 승소 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다수여도 개별 피해액이 적으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로펌이 제각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보니 같은 사안임에도 재판부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판결의 효력을 공유하여 일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되기 때문에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배상받을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물론, 기업들에 강력한 재발 방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대 국회에는 이미 백혜련, 박주민, 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안’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증권에 한정된 소송 대상을 소비자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경영 위축’을 이유로 반대한다. 2020년 법무부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을 당시에도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다만 12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징금 상향과 집단소송제 입법 확대를 주문하면서 2005년 제정된 집단소송제가 개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도 도입 시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소송 제외 신고 기회를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