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공무원 AI 공모전 아이디어 특허 출원

AI 활용해 복잡한 옥외영업 인허가 검토 과정 자동화

[일요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된 제안을 바탕으로 한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을 특허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이번 특허(출원번호 10-2025-0195063)는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실제 특허 출원으로 이어진 첫 사례로, 현장 행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기술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특허는 옥외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건축물 정보, 도면, 법령 기준 등을 AI가 자동 분석해 영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제시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법령·조례 요건, 건물 구조, 제한구역 여부, 오수·정화조 산정 등 복잡한 검토 과정을 AI가 보조하도록 설계됐다.

또 소프트웨어로 실제 구현될 경우, 유사 민원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 건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도 가능해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안영선 기획정책관은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까지 이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과 기술로 연결해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