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공항 전부 적자, 주변은 온통 조류 서식지…전북도 “무안공항보다 덜 위험” 법원 ‘집행정지’ 심리중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졌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사망했다. 단 두 명만 생존했다. 여객기가 충돌한 활주로 방위각 시설, 여객기 엔진 작동중지 원인이던 조류 출동 등 사고 원인도 복합적이다. 이제, 제주항공 참사 1주기다. 국내 공항은 현재 15개.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4개 공항을 제외한 11곳은 최근 10년간 운영 적자다. 가장 최근 개항한 양양공항(2002년 4월 개항), 무안공항(2007년 11월)은 수요예측을 실패했다. 2015년~2024년 누적적자만 각각 1447억 원, 1679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항만 8개에 달한다.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이다. 일요신문은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아 이들 8개 신공항 건설 추진 지역을 다녀왔다. 신설 공항 8곳의 건설 진척도, 논란과 쟁점, 향후 과제, 주민 반응 등을 현장 취재했다. [편집자주][일요신문] 2024년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전국 공항의 안전성 등 운영 실태는 물론 신설 여부까지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단연 규모가 작거나 재정이 열악한 공항일수록 뒤따르는 우려가 크다.
전라북도의 군산공항과 그 일대에 건설 추진 중인 새만금신공항은 대표적인 사례다. 두 공항은 재정과 안전성이 전부 낙제 수준으로 불안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입지가 조류 서식지 근방이라 조류충돌 위험도 여느 곳보다 많다. 일요신문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각종 불안 요소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됐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 군산공항. 웬만한 고속도로 휴게소보다도 작은 이 공항은 하루 1~2회 제주도를 오가는 운항편이 전부다. 1992년 개항 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여러 항공사 비행기가 꾸준히 오갔다고 한다. 지금 사정은 크게 다르다. 대부분 항공사가 적은 승객을 이유로 줄줄이 철수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 완공 등으로 이용객은 줄곧 하향 추세다. 현재는 진에어만 운항하고 있다.
군산공항 사정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 공항 예산은 67억 1800만 원이다. 공사 산하 14개 공항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다. 2024년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391억 6300만 원의 약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군산공항은 2023년 58억 원 적자, 이듬해 2024년에도 52억 6100만 원 적자를 냈다. 활주로 이용률도 0.8%에 그친다.
공항 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안전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다. 돈이 부족하면 안전설비 등 인프라 투자가 인색할 수밖에 없다. 무안공항도 2024년 초 활주로 연장 등 안전 예산을 106억 원가량 증액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무산됐던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새떼'도 여전했다. 군산공항에서 새떼를 마주하는 건 애써 기다릴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그저 약 5분 간격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면 곳곳을 새떼가 하늘을 수놓았다. 군산공항도 이를 의식했는지 건물 지붕에 새들이 앉지 못하도록 가시처럼 뾰족한 구조물들을 설치해뒀다.
이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문제처럼 보였다. 군산공항 사방이 커다란 논으로 조성된 탓이다. 새떼 서식지 한 가운데에다 공항을 지었다는 뜻이다.
공항 입구 앞 산동마을로 향했다. 한 주민에게 '새떼가 자주 출몰하는지' 등을 묻자 "당연한 걸 왜 묻느냐. 보면 모르느냐" 등 냉소적 반응이 되돌아왔다. '공항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묻자 "이용객도 오가는 비행기도 몇 없어 상관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문제는 수치만으론 다른 공항보다 심한 편은 아니다. 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여 동안 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은 총 7건이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김포(140건), 김해(147건), 제주(119건) 등보다는 훨씬 적다. 그러나 '국민 트라우마'를 안긴 무안공항(10건)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 군산공항을 운항하는 항공 편수가 적은 걸 감안하면 조류충돌 7건도 적은 수치는 아니다.
군산공항은 다른 공항과 다르게 조류퇴치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 확인이 불가능하다. 전국 공항 중 유일하게 조류퇴치 전담 인력을 미군이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 공항은 미군과 활주로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2025년 공항 안전관리 SMS(Safety Management System) 회보에 기재된 군산공항 안전 예방 활동 현황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된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여러 공항이 조류충돌 예방 활동을 벌인 동안, 군산공항은 '풍수해 대비 이동지역 배수로 준설'이 전부였다.
문제는 군산공항 바로 옆에 건설이 추진되는 새만금신공항이다. 제주도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해외를 오가는 국제선도 운항하려는 대규모 공항이다.
새만금신공항은 법원이 인정한 '조류충돌 위험지'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1일 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개발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제기 3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근거 없이 축소됐다"며 "인근 서천갯벌 및 서식 조류 등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 역시 막연한 단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비용편익비(B/C)는 0.479에 불과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았다"며 절차적 하자까지 지적했다.
새만금신공항 경제성은 직관적으로 봐도 전망이 밝지 못하다. 예컨대 군산시에서 차를 타고 위 아래로 각각 1시간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도 2024년 나란히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청주공항은 그 해 사상 최대치 수준의 실적을 냈지만 5억 3400만 원 적자였다. 무안공항은 241억 4000만 원 적자였다. 군산공항도 52억 6100만 원 적자이긴 마찬가지. 이런 실정에서 새만금신공항은 과연 뭐가 다를지가 끊이지 않는 의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6년 새만금신공항 예산 1200억 원을 확정했다. 최근 패소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에 항소해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신공항은 안전성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법원 지적과 같이 전국 어느 공항보다도 조류충돌 위험이 크다. 이 역시 육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부분이다.
일요신문은 12월 9일 군산-서천 경계 금강 일대도 가봤다. 철새 떼 울음소리가 인근 고속도로의 차량들 소리를 압도할 정도였다. 강과 하늘을 지배한 새떼를 촬영하는 시민들도 자주 보였다.
지자체만 이를 애써 못 본 척하는 분위기다. 전북도는 "2021년 9월 만들어진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이 공항과 인접한 군상공항의 경우 조류충돌 위험도가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3번째로 낮게 평가됐다"며 "무안공항보다도 위험이 적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항공기와 조류충돌의 99%가 공항반경 13km 안에서 발생한다"며 "전국 공항 부지 가운데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는 이 13km 안에 가장 많은 새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새만금신공항 부지에선 조류충돌 사례가 목격된 적도 있다. 2021년 10월 이 공항 부지 상공에서 F16 전투기가 민물가마우지떼를 치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은 단순 우려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현실인 셈이다.
새만금신공항 운명은 법원에 달렸다. 새만금신공항 개발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1심 원고 승소로 마무리된 데 이어,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 취소 취지 판결을 내린다면, 전국에서 건설 추진 중인 다른 공항들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공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를 보면, 전남 흑산공항과 경북 울릉공항 등도 국토부가 여객수요를 심각하게 부풀린 정황이 발견됐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같이 해당 공항들도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신공항 소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북녹색연합의 김희진 활동가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은 조류 충돌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고 결국 승소했다"며 "그간 대부분 공항이 조류충돌 대비책을 사실상 외면해 왔고, 제주항공 참사도 그 때문에 발생한 만큼 최근 나온 승소 판결만으로도 전국서 건설 추진 중인 공항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김희진 활동가는 이어 "물론 국토부와 지자체 등에선 조류충돌 등 안전 관련 새 방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면서도 "하지만 '생태보전'과 '안전' 두 상충되는 요소를 함께 충족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새만금신공항 소송 대리를 맡은 최재홍 변호사도 "법원은 조류충돌뿐 아니라 경제성 관련 판단도 내렸다"며 "경제성도 부족한데 환경적 보호가치가 큰 곳을 훼손하고, 조사도 부실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조류충돌 등에 따른 항공안전 평가도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고, 다른 곳에서 건설 추진 중인 공항 입지도 대부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으므로 새만금신공항 법정 판결은 곳곳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산=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