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명당 40명 넘어 ‘마약 오염국’…“미국 마약단속국 같은 전담 조직 생겨야 강력 퇴치”
경찰청의 이번 집중 단속은 드로퍼 등 운반책을 포함한 마약류 유통 수단에 집중되고 있다. 11월에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공급사범이 38.3%로 이 가운데 드로퍼 등 판매 사범이 95.6%나 된다.
경찰청은 국내 마약 유통의 핵심 경로를 텔레그램과 SNS,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은 온라인 전담 수사팀을 토대로 마약 채널을 단속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자금 추적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된 뒤 밀반입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 강화,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밀수 단계부터 전방위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마약 관련 수사 환경 개선을 위해 마약 범죄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술 활용 마약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전반적인 마약 단속 관련 수치는 12월 1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5년도 10월 마약류 월간 동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0월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만 9675명이다. 2024년 같은 기간(1만 9435명)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517명으로 2024년 같은 기간(2669명) 대비 5.7% 감소했다.
단속된 마약류 사범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투약’이 7476명(38.0%)으로 가장 많고 ‘밀매’가 4184명(21.3%)으로 그 뒤를 잇는다. ‘밀수’는 1465명(7.4%), ‘소지’도 1402명(7.1%)이나 된다.
2025년 10월까지 단속된 마약류 사범을 연령대로 구분하면 20대와 3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30대가 5814명(29.6%)으로 가장 많고, 20대도 5806명(29.5%)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대와 30대가 전체의 59.1%나 된다. 40대(16.5%)와 50대(10.5%)도 10%를 넘겼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10대 마약류 사범도 535명(2.7%)이나 된다는 점이다. 15세 미만이 13명, 15~18세가 363명, 19세가 159명이다.
한편 11월 21일에는 검찰과 경찰, 서울시, 국정원 등 8개 기관에서 모인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수원지검에 공식 출범했다. 각 기관으로 분산된 수사·단속·정보 역량과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 역량을 하나로 결집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다.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신준호 합수본 제1부본부장(부산지검 1차장검사)은 “합수본이 출범 한 달 만에 마약 사범 2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며 “그동안 기관별 마약 수사 공조에 애로가 컸으나 합수본 설치로 다양한 시너지 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야심 차게 합수본이 출범했지만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한계가 분명하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분리도 감안해야 한다.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금 합수본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해 검사실에서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 개시한 사건 등에 대해 영장을 통제하고 송치 개념으로 사건을 받아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좀 기형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권 조정 분리 이슈 때문에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 좀 꼬여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마약 수사는 전담 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검찰과 경찰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는 걸 보니 하나의 조직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동선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