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해소 위한 인원 확대 분위기에도 무산…연예계 “소속사 사건 초기 대응 아쉬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는 것은 그만큼 김호중이 교정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왔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가석방 가능성과 연결된다.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호중은 이감 당시 이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으니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라는 조건만 갖추면 되는데, 소망교도소 이감으로 이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비로소 12월 초 김호중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호중이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돼 있어 가석방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소망교도소 수형자들 사이에서는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돌았다고 한다. 한 소망교도소 수형자는 “처음 김호중이 소망교도소로 올 때부터 가석방으로 빨리 내보내 주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돌았다”며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돼 명단이 법무부 교정본부로 올라가면 실제 가석방되는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소망교도소 수형자들이 담당 직원에게 가석방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자주 문의하지만 소망교도소 측은 대외비라며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가석방 인원 확대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이라고 설명하면서 김호중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김호중이 오랜 지병인 발목 통증으로 힘겨워하고 있어 ‘환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팬들이 김호중의 가석방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 역시 가급적 빨리 발목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부적격’이었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에서는 김호중이 조금만 더 늦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더라면 적격 판단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는 “엄격한 현행 제도 안에서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대상 감소로 이어져 더 이상의 가석방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용률이 130%를 상회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 12월 24일은 2년 6월 형을 받은 김호중의 형기가 63% 정도가 되는 시점이다. 형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으로 가석방 가능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형의 70%를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한데 김호중은 63% 정도를 채운 시점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라는 혐의도 문제지만 검거 과정에서 사법방해 행위로 화제가 됐던 부분이 치명타가 됐다고 보고 있다. 대검은 사법방해 행위로 △사고 후 고의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증거조작·인멸·폐기 등을 들고 있는데 대부분 김호중 사건에 등장했다. 특히 ‘술타기 수법’이라 불리던 사고 후 고의 음주가 이제는 ‘김호중 수법’이라고 불릴 정도다.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화제가 됐을 당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방해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판단계에서는 양형의 가중요소를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며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연예계에서도 사건 초기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연예계에서 음주운전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 활동을 중단한 뒤 일정 기간의 자숙 기간이 지나면 연예계로 컴백한다. 그렇지만 김호중처럼 구속 수감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드물다. 음주운전 사고를 감추기 위한 소속사의 대처가 사법방해 행위로 이어지며 김호중은 물론이고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까지 실형을 받았다.
전동선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