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배정 절차상 연말 일부 집행 자금 부족할 수 있어…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
이어 “2025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금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3월 세입이란 2025 회계연도 세입이 국고 계좌에는 2026년 2번째 영업일(1월 5일)까지 납입하게 돼 있다는 의미다.
앞서 한 매체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가 미지급됐다고 보도됐다. 지난해 연말부터 각 부대에서 ‘전력 운영비’를 받지 못해 물품 구매비와 외주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지급된 국방부 규모’에 대한 질문에 “실시간으로 지급된 소요가 있고 안 되는 소요들이 있어 콕 짚어 얼마라 설명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까지 1조 3000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