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어 올해도 줄지어 특검 예정…“정규 수사 시스템 흔들릴 우려”
#특검 꺼내드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모두 특검에 맡겨졌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사상 초유로 3개 특검이 동시 가동되기도 했다.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총 105명)을 압도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구성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에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 등 총 인원은 570여 명이었다. 이 중 검찰에서 파견된 특검보와 검사는 100명이 넘었다.
세 특검 모두 특검보와 파견 검사 대부분이 현직 검사거나 검찰 출신들로 채워졌다. 변호사 출신으로 특검에 합류한 이는 20여 명 안팎에 그쳤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직은 믿지 못해 해체해야 한다면서, 정작 수사 역량이 필요할 때는 검사들을 데려다가 특검이라는 간판만 새로 달아주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와 민주당 간 결탁 의혹을 포착했으면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압박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 공무원의 사례로 ‘특검이 기존 검찰과 다를 바 없이 정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결론’을 내리기 위해 눈치를 봤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주면 만족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이들의 공통된 태도”라며 “물론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지나치게 눈치를 보며 원하는 대로만 사건을 처리한 경향은 있지만, 과거 검찰은 권력의 유한함을 알고 법리적으로 선을 넘지 않는 선택을 해왔는데 이제 검찰이 사라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 공소청이 과연 정권을 향해 수사나 기소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만들어져도 특검?
문제는 몇 년에 한 번씩 등장했던 특검이 이제 ‘상시화’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통일교와 민주당 간 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한 데 이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무소속)에 대한 특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도 주목해 봐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월 2일 “제가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김병기 특검’을 주장했을 때 과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를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제도”라고 말하며 김 의원과 강선우 의원을 묶어 ‘쌍특검’을 요구했다.
중수청이 신설되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축적한 고도의 전문화된 수사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으면 금융·정치 범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2의 국가수사본부’처럼 관료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중수청에 대해 반발이 심한 국민의힘이 “검사들을 차출해 특검을 꾸리자”는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인력의 80% 이상을 검사로 채우는 특검이 매년 상시화된다면, 이는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정치 성향의 법조인 1명’을 수장으로 하는 임시 검찰청을 만드는 셈”이라며 “특검은 검찰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팀을 골라 쓰는 ‘쇼핑식 수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master@ilyo.co.kr